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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료법 비슷하면 의료기기 저작권 인정 안돼”

2017-06-26 08:12

법원 "치료법 비슷하면 의료기기 저작권 인정 안돼" 시중에 출시된 의료기기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팔았더라도 그 바탕이 되는 치료법이 비슷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경을 전기로 자극하는 의료기기의 원작자가 유사 기기를 만든 업체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일한 치료 방법을 쓰는 ...

장웅 “평창 단일팀ㆍ분산개최 현실적으로 어려워”

2017-06-26 08:11

장웅 "평창 단일팀ㆍ분산개최 현실적으로 어려워" 방한 중인 북한 장웅 IOC 위원이 내년 2월 열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장웅 위원은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주최 만찬에서 "1991년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단일팀이 구성했을 때 남북회담을 22차례나 했고 다섯달이나 걸렸다"면서 절차적 어려...

대법원, 오늘 윤리위 소집…’판사회의’ 내홍 분수령

2017-06-26 08:11

대법원, 오늘 윤리위 소집…'판사회의' 내홍 분수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원 고위간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오늘(26일) 소집됩니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한 학술대회를 준비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행사 축소를 주문한 이규진 부장판사 등 관련자의 책임소재와 징계권고의 필요성을 논의합니다. 이인복 전 대법관이 이...

현대ㆍ대우 건설, 군피아 동원 로비…기무사는 우병우에 직보

2017-06-26 08:11

현대ㆍ대우 건설, 군피아 동원 로비…기무사는 우병우에 직보 지난해 불거진 차세대 전투기 격납고 건설사업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사업을 수주하려는 과정에서 전직 장성 등을 영입해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은 어제 입수한 국군기무사령부의 내부 보고서를 통해 이들 건설사가 군피아를 동원해 현직 군인에게...

박원순 시장, 장웅 위원에 경평축구 재개 등 요청

2017-06-26 08:10

박원순 시장, 장웅 위원에 경평축구 재개 등 요청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한 중인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에게 경평축구 재개를 포함해 서울과 평양 간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이 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시장은 어제(25일) 전북 무주에서 가진 장 위원과 오찬 간담회에서 "경평축구가 유명했는데 재개해주시면 서울시민들은 굉장히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

최순실, 관세청장 인선도 영향 정황…천 청장 진술 확보

2017-06-26 08:09

최순실, 관세청장 인선도 영향 정황…천 청장 진술 확보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관세청장 인사에도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천홍욱 관세청장으로부터 취임 직후 최씨를 만났다는 진술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관세청 매관매직 혐의로 이미 구속된 고영태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천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

법무부장관 인선 난항…멈춰선 검찰 개혁시계

2017-06-26 08:09

법무부장관 인선 난항…멈춰선 검찰 개혁시계 [앵커]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 이후 법무부 장관 인선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장관 공석이 길어지면서 검찰총장 인선까지 지연되고 있는데, 검찰개혁은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안경환 전 후보자가 낙마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법무부장관 자리는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비워져 있습니다. ...

[날씨] 전국 반가운 단비…산발적인 소나기

2017-06-26 08:09

[날씨] 전국 반가운 단비…산발적인 소나기 오늘도 전국에 반가운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만 어제처럼 산발적인 소나기 형태로 내리겠고요. 지역에 따라서 강수량의 차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ㆍ호남에는 20~60mm, 강원과 전남남해안ㆍ경남에는 10~40mm, 강원동해안과 경북ㆍ제주에는 5~10mm 가량이 예상되고요. 내일 밤까지 오락가락 이어지...

[정정당당] 역대 가장 이른 한미정상회담…동맹ㆍ우의 방점

2017-06-26 07:44

[정정당당] 역대 가장 이른 한미정상회담…동맹ㆍ우의 방점 오늘(25일) 최근 정치권 흐름을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ㆍ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흘 뒤인 28일 방미 길에 오를 예정인데요.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

[주요뉴스] 6월26일 오전

2017-06-26 07:43

[주요뉴스] 6월26일 오전 [출발 640]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미 의원들 트럼프에 “문 대통령과 사드 완전배치 촉진해법 찾아라”

2017-06-26 07:41

미 의원들 트럼프에 "문 대통령과 사드 완전배치 촉진해법 찾아라" 미국 상원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때 사드의 완전배치를 촉진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등을 비롯한 미 상원의원 18명은 현지시간 23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

미 교수 “웜비어 죽을 짓 했다” 페북글 역풍

2017-06-26 07:40

미 교수 "웜비어 죽을 짓 했다" 페북글 역풍 미국의 한 대학교수가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송환된 지 엿새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비난하는 주장을 폈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미 델라워어대학교 캐서린 데트윌러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웜비어는 부유하고 어리면서 생각없는 백인 남성의 전형"이라며 "죽을 만한 짓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알려...

예멘서 세계 최악 콜레라…”1천300명 이상 숨져”

2017-06-26 07:39

예멘서 세계 최악 콜레라…"1천300명 이상 숨져" [앵커] 2년 넘게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예멘이 세계 최악의 콜레라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단 두달만에 1천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감염 환자도 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카이로 한상용 특파원입니다. [기자] 예멘에서 콜레라가 창궐하기 시작한 때는 올해 6월 초. 이후 지금까지 콜레라에 걸려 숨진 사망자는 천300명이 넘...

콜롬비아 관광호수서 150명 태운 유람선 침몰

2017-06-26 07:37

콜롬비아 관광호수서 150명 태운 유람선 침몰 [앵커] 콜롬비아의 한 호수에서 관광객 150여 명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진혜숙 PD. [리포터] 네, 콜롬비아 과타페의 한 호수에서 관광객 150여 명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했습니다. AP 통신 등 외신이 콜롬비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현지...

다음달 미국산 셰일가스 처음 국내 들어온다

2017-06-26 07:34

다음달 미국산 셰일가스 처음 국내 들어온다 미국산 셰일가스가 다음 달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오는 7월을 시작으로 20년간 미국산 셰일가스 연간 280만t을 국내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스공사는 2012년 셰니어 에너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사빈 패스와 장기 LNG 매매 계약을 체결해 아시아 최초로 미국산 셰일가스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가스공사는 미국산 ...

세월호 화재로 27일까지 절단작업 중단

2017-06-26 07:33

세월호 화재로 27일까지 절단작업 중단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세월호 2층 우현 절단과정 중 화물칸에서 발생한 화재로 27일까지 절단작업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5시 5분쯤 전남 목포 신항에 거치 된 세월호 2층 화물칸에서 불이 나 5시간여만이 오후 10시쯤 진화됐습니다. 수습본부는 소화용 물탱크를 설치하고 방염포 등 소화약제를 확보하는 ...

가뭄에 과수도 피해…늦장마에 ‘걱정태산’

2017-06-26 07:32

가뭄에 과수도 피해…늦장마에 '걱정태산' [앵커] 전국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렸지만, 가뭄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과수 농가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다리던 장마가 늦어지고 강수량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어른 주먹만큼 자랐어야 할 복숭아 열매가 부족한 ...

윤석열 첫 수사 타깃은 ‘갑질’…미스터피자 회장 출국금지

2017-06-26 07:29

윤석열 첫 수사 타깃은 '갑질'…미스터피자 회장 출국금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최근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MPK그룹 회장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그간 가맹점주들은 정 회장 친척 업체를 통해 치즈를 시중보다 비싸게 강매 당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본사가 집행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의혹, 가맹점주 대상 정 회장 자서전 대량 강매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

보수야권 새 출발, 통합론 고개 드나

2017-06-26 07:28

보수야권 새 출발, 통합론 고개 드나 [앵커]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새 지도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두 당의 새 출발이 통합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보수정당 내부의 통합추진 목소리는 아직까지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모두 현재로서는 새 ...

청와대, 내각 인선 막바지…방미 전 ‘조각 퍼즐’ 완성할까

2017-06-26 07:24

청와대, 내각 인선 막바지…방미 전 '조각 퍼즐' 완성할까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26일) 남은 장관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미 전에 1기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앞두고 막바지 인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방미 전 발표하지 못하면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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