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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후 예산안 처리…쟁점법안 막판 진통

정치

연합뉴스TV 국회, 오후 예산안 처리…쟁점법안 막판 진통
  • 송고시간 2015-12-02 13:03:28
국회, 오후 예산안 처리…쟁점법안 막판 진통

[앵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누리과정 예산안 등을 놓고 막판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네. 어젯 밤 5시간 가까이 마라톤 협상을 이어온 끝에 여야는 새해 예산안과 쟁점법안 5개를 오늘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지난달 30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어제 새벽 0시를 기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입니다.

여야는 수정안을 마련해 의결할 계획으로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누리과정과 아시아문화전당 지원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약 600억 원, 새정치연합은 5천억 원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고 정부가 3천억 선에서 수정안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확보협상은 결렬, 포기됐고 이후 발생할 보육대란은 정부여당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후 긴급 협의회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 아시아문화전당 예산과 관련한 대책을 세울 방침입니다.

[앵커]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는 쟁점법안들도 일부 처리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순탄치가 않은 모양이군요?

[기자]

네. 여야가 처리하기로 주고받은 쟁점법안은 5개인데요.

학교 주변에 호텔 설립을 허가하는 관광진흥법과 야당이 밀어붙였던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 등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이 위원장은 "법안이 절차상 숙려 기간과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예산과 연관이 없는 법안을 '떨이식', '우격다짐식'으로 처리하는 행태는 극복돼야할 구태"라며 재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설득해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정 의장이 잠시 뒤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중재를 시도할 예정으로, 예산안은 오늘 처리하되 법안 처리는 며칠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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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