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변환봉 변호사>
19일부터 전국의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전국민을 경악케했던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을지 학부모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변환봉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한 주간 주요 사건사고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질문 1> 올 초 인천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이제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구체적인 설치 규정과 설치를 안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질문 2> 일부 예방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CCTV가 없어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보육교사 개인의 인성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역으로 교사들의 인권침해 문제도 계속될 것 같은데요?
<질문 3> 가짜 운전면허학원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억대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아무래도 관리가 안 되다 보니 강사들 중에서는 사기, 성범죄 전과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질문 4> 도로 연수를 받는 사람들, 당연히 초보운전자들이 많을텐데요. 이런 업체를 통해 연수를 받다가 사고가 나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운전자가 져야 한다고요?
<질문 5> 아무래도 얼마나 저렴하게 얼마나 빨리 배우느냐에만 관심이 쏠리다 보니 정식 허가 업체인지 여부는 간과하기 쉬운데요. 허가 받은 업체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질문 6> 신림역사거리에서 음주운전으로 행인 5명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야말로 만취 상태였던 데다 1명이 숨진 사고였는데요. 이 정도면 어떤 처벌까지 가능한가요?
<질문 7> 연말 술자리가 많아지다 보니 음주운전자들도 덩달아 늘게되는데요. 자칫 운전자는 물론이고 동승한 사람도 함께 처벌 받는 경우도 있다고요?
<질문 8> 데이트 비용을 벌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20대 연인이 불구속 입건 됐습니다. 둘 다 외제차 차주였다고 하는데 정말 돈이 없었나 하는 의심은 듭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질문 9> 보통 보험사기하면 전문 범죄자들이 하는 것으로 인식됐는데 최근에는 일반인들까지 보험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 10> 이 사건으로 20대 연인이 가로챈 보험금이 1,200만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웬만한 국산 소형차 가격 아닙니까? 그동안 터무니없이 높은 외제차 수리 비용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 내년부터 고가 도는 외제차 보험료가 인상되고 렌터가 제공 규정도 바뀌게 된다고요?
지금까지 변환봉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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