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지난 4월 22일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 개편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제는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편방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행정자치부에서 최근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지방재정개혁이 아닐까 하는데요. 지방재정개혁방안의 추진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2> 시·군 조정교부금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요?
<질문 3>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무엇일가요?
<질문 4> 지방소비세 확대(국세 이양) 등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없이 윗돌 빼서 아 랫돌 괴기’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질문 5>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이 시·군세를 도(道)세로 전환해서 기초 자치단체의 권한을 빼앗는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질문 6> 제도 개편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단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7> 정부3.0이 4년차를 맞았지요. 이제는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러한 성과들이 한데 모인 정부3.0 체험마당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다고 하던데요, 어떤 콘텐츠가 담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8> 최근 중남미 지역에 공공행정협력단으로 다녀오셨는데, 행정한류의 성과와 향후 확산을 위한 계획에 관해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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