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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

정치

연합뉴스TV [뉴스초점]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
  • 송고시간 2016-07-30 11:01:47
[뉴스초점]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

<출연 : 홍익대 정군기 초빙교수,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교수>

어젯밤 늦게까지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는데요.

법원은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향후 두 의원에 대한 수사 계획 전망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군기 홍익대 초빙교수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을 재청구한 상황에서 다시 기각됐는데요,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검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16일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는데요.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3>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혐의를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인지 드러났나요?

<질문 4> 검찰은 이번에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며 새로 밝혀진 혐의는 없지만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었는데요, 영장 청구가 기각되며 검찰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죠?

<질문 5> 국민의당은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재청구되자 강하게 반발하며 대여공세를 강화했었는데요, 재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의 반성을 촉구하고 나섰죠?

<질문 6>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구속영장 재청구서에 국민의당이 피의자를 위해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적힌 내용에 대해 비판하며 검찰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국민의당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7> 검찰은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이번 총선 선거 사범 100여명 중에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을 포함한 세 의원의 혐의가 가장 무겁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두 의원의 핵심 의혹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요, 이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영장 기각이 수사 계획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후 수사 전망은 어떻습니까?

<질문 9>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중에 처음으로 당선무효 사례가 됐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질문 10> 박선숙·김수민 의원 등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당선무효 사례가 줄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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