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한국국방안보포럼 문근식 대외협력국장ㆍ통일연구원 차두현 초청연구위원>
북한이 이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북한의 SLBM 발사 성공으로 북한의 핵 위협 현실화가 임박했다는 평가입니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전문가와 진단해보겠습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북한이 어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4월 30km를 비행하는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500를 날아갔는데요. 그것도 고각발사를 한 결과라고요?
<질문 2> 사실상 SLBM 개발이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그러면 SLBM 실전배치도 임박했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요?
<질문 3> 북한이 전략적 의미를 갖는 기준점인 3,000t급 잠수함을 이미 만들고 있다는 정보도 나오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질문 4> 김정은 역시 SLBM 시험발사에 대해 "성공 중의 성공" 자화자찬했다고 합니다. SLBM 시험발사 성공으로 김정은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질문 5>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성격이 예측하기 어렵다며 도발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김정은의 성격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데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6> 북한의 다음 수순은 무엇일까요?
<질문 7> 북한의 SLBM은 왜 위협적인가요? 또한 핵 탑재 SLBM가 실전 배치될 경우 얼마나 위협이 되나요?
<질문 8> SLBM은 이런 예측불가능성 때문에 가장 위험한 전략무기로 분류된다고요. 일각에서는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9> 그렇다면 이제 북한 SLBM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당면한 문제인데요. 현재 우리군의 방어체계로 북한의 SLBM을 막을 수 있나요?
<질문 10> 언제 어디서 발사될지 탐지와 추적이 어려운 SLBM 특성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를 배치해도 SLBM을 요격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있는데요?
<질문 11>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선 SLBM에 대항하기 위해 심해에서 상시적으로 잠수함 추적이 가능한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질문 12> 우리 군은 겉으로 "전력화는 멀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안이하게 판단헸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은데요. 방어수단을 강구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도 있고요.
<질문 13> 최대 사거리가 2천500km라면 한반도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을텐데요. 이 때문에 한미의 대응 전략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14> UFG연습을 빌미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5차 핵실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올해 감행할까요?
<질문 15>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는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에 사실상 침묵해왔는데요.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SLBM 도발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말로만 반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태도 변화가 있을까요?
<질문 16> 북한 SLBM 발사에 유엔 안보리 회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잇단 북한 미사일 도발에도 중국은 사드 문제만 시비를 걸어 유엔 안보리의 규탄 성명 채택을 번번이 무산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까요?
<질문 17> 중국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드에 대해선 여전히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사드 반발 계속될까요?
<질문 18> 내달 4~5일 항저우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G20을 계기로 한 한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한중 간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 차가 워낙 큰데 한중 정상들 간의 만남으로 사드 갈등이 매듭지어질 수 있을까요?
<질문 19>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SLBM 도발에 대한 추가제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제재가 이뤄질까요?
<질문 20>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핵 집착은 상식적인 선을 뛰어넘었습니다. 북핵 대응에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텐데요?
지금까지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