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악용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부실한 관리 감독 체계로 복지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승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휠체어 판매업체, 장애인 보장구들이 쌓여 있습니다.
업체측은 병원에서 처방전만 받아오면 공짜로 휠체어를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업체 관계자> "(병원에서) 보장구 처방전만 받아오시면 돼요. 뜻이 있는 분들이 주는 보조가 또 들어오거든요. 그 돈을 장애인한테 써야지…"
자선사업인양 말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장애인이 휠체어 같은 보장구를 사고 건강보험공단에 처방전과 영수증을 제출하면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장애인들에게 받은 처방전과 자신이 발행한 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문제는 저가 보장구를 나눠주고 금액을 부풀려 신고해도 적발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건보공단의 해당 업무 직원은 지역별로 단 1명, 지난 8개월간 1인당 평균 처리 건수는 2천100여건에 달합니다.
1년 만에 신청 건수가 3배로 늘었지만 인원은 그대로다보니 위법 행위 적발은 지난 3년간 확인된 건 단 4건입니다.
문제 업체들은 가짜 공문까지 만들어 장애아동 학교에 보내 30여명에게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업체 농간에 값싼 보장구를 받은 장애아동들은 향후 5년간 국가 보장구 지원도 못받게 됐습니다.
<김순례 / 새누리당 의원>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업이 정부의 잘못된 관리체계로 인해서 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투입된 복지재정이 잘 관리 감독이 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늘어나는 복지재정만큼 제대로 된 관리체계를 갖추는 게 시급합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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