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한국국방연구원 김철우 박사ㆍ통일연구원 차두현 초청연구위원>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 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 검토만으로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미 외교, 국방 수장이 북핵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을 때 때 북한은 또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반복된 실패에도 북한이 무수단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알아보겠습니다.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박사,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질문 1> 한미 국방 당국은 북한 핵 미사일 도발을 막을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했는데요. 특히 미국의 전략무기를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나요?
<질문 1-1> 이번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성과 짚어주시죠?
<질문 2>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 될 미 전략무기는 무엇입니까?
<질문 3> 북한은 미국이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할 때마다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선제타격론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는 만큼 미국 전략 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북한에 압박이 될 수 있나요?
<질문 4>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질문 5> 하지만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는 일단 검토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양국의 공동성명에는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배치 등의 내용을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구체적인 확장억제 방안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질문 5-1> 미국은 왜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에 망설이나요?
<질문 6>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제공되는 확장억제 전력의 실행에 많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안감에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과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재배치 주장 등이 정치권 내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 전략무기 상시 순환배치가 합의되면 정치권의 이러한 목소리 잦아들까요?
<질문 7> 미국의 전략무기까지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드에 이어 또다시 한중 외교 마찰이 불거질 위험이 있는데요?
<질문 8>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외교, 국방장관이 만날 때 북한은 또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15일에 이어 닷새 만인데요. 정치적 메시지일까요? 무수단 미사일의 엔진 개량 시도는 어떤 의도일까요?
<질문 8-1> 북한이 과거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던 동해안 원산 일대가 아니라 지난 15일처럼 내륙 지역에서 무수단을 쏜 배경은 무엇입니까?
<질문 9>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쏜 것은 이번이 8번째입니다. 7차 발사 실패 이후 닷새 만입니다.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발사 시점까지 앞당기며 무수단 미사일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10> 북한은 8번 중 한차례만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15일에 이어 이번에도 초기 단계에서 미사일 발사에 실패하면서 무수단 미사일의 안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질문 11> 북한은 무수단 발사가 또 실패했기 때문에 지난 4~6월 때처럼 성공할 때까지 계속 미사일 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질문 12> 북한이 더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말이 위성이지 사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의지를 드러낸 셈인데요. 북한이 위성 발사 의지를 강조한 만큼 올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요?
<질문 13>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이어 위성 발사 선언까지 유엔 경고 비웃듯 북한의 도발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제재 수단으로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제한에 러시아는 반대, 중국도 민생분야 제재 동의 안하고 있어 새 대북제재 결의안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현재 경과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박사,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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