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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단축 문제는 어떻게?…개헌까지 '첩첩산중'

정치

연합뉴스TV 임기 단축 문제는 어떻게?…개헌까지 '첩첩산중'
  • 송고시간 2016-10-25 09:01:46
임기 단축 문제는 어떻게?…개헌까지 '첩첩산중'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제안으로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될 장애물이 적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 차기 대통령 또는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를 단축하는 문제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전격적인 개헌 제안 이전에도 이미 20대 국회 개헌추진 모임에 전체 국회의원 3분의 2 가까이가 참여할 정도로 큰 틀에서의 개헌 필요성에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의원 내각제ㆍ이원집정부제 등 구체적인 권력 구조 개편 방향를 놓고 여야는 물론 각 정파 안에서도 입장 차가 작지 않은 상황.

향후 논의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특히 개헌의 방식ㆍ시기와 직결된 차기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임기 축소 문제는 개헌 논의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말 대선과 맞물려 개헌이 이뤄진다면 어떤 제도를 택하더라도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2년 반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는 새로 원 구성을 한 뒤 총리를 뽑아야 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차기 대권주자들이 합의를 통해 임기를 3년 가까이 줄이고 2020년 총선에 맞춰 대선을 치르자는 시나리오가 거론되지만 유력 대선주자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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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