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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인다던 국세 비과세ㆍ감면 17년간 5배로 늘어

경제

연합뉴스TV 줄인다던 국세 비과세ㆍ감면 17년간 5배로 늘어
  • 송고시간 2016-11-24 10:32:41
줄인다던 국세 비과세ㆍ감면 17년간 5배로 늘어

특정계층이나 대상에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비과세·감면 규모가 17년 새 5배 가까이로 증가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매년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분석한 결과, 국세 비과세·감면을 뜻하는 조세지출 규모는 지난해 35조9천억원으로 집계가 시작된 1998년 7조7천억원의 4.7배에 달했습니다.

올해 조세지출 규모는 36조5천억원이며 내년에는 예산안 기준 37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산정책처는 "향후에도 사회복지분야 조세특례의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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