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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이슈] 특검 국정농단 수사ㆍ 대통령 탄핵심판 어디까지 왔나

사회

연합뉴스TV [라이브 이슈] 특검 국정농단 수사ㆍ 대통령 탄핵심판 어디까지 왔나
  • 송고시간 2016-12-26 08:47:36
[라이브 이슈] 특검 국정농단 수사ㆍ 대통령 탄핵심판 어디까지 왔나

<출연: 연합뉴스TV 사회부 오예진 기자>

[앵커]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려는 국회 국조특위 활동과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와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도 심리 과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사회부 오예진 기자와 함께 이 세 가지 사안의 진행 상황과 쟁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앵커]

이제 약 두 시간 후면 최순실씨를 상대로 한 국회 국조특위의 구치소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죠.

그런데 최순실씨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요?

[기자]

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당초 오늘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대회의실에서 최순실씨 등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특위는 최씨와 함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도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최씨가 있는 서울구치소로 와 청문회에 응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국회 국조특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나온 보도를 보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 세 사람이 모두 구치소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위 관계자가 세 사람의 출석 의사를 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 세 명 모두 검찰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끝내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회 국조특위의 '구치소 청문회'는 지난 16일 청와대 현장조사때 처럼 무산되게 됩니다.

구치소에서 진행하는 청문회는 1997년 한보 사태 당시 정태수 한보 회장 등을 상대로 진행한 청문회 이후 19년 만인데요,

국조특위로서는 이번에야 말로 최순실씨를 제대로 심문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해왔고, 또 끝가지 최씨의 청문회 참석을 독려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지만 시작도 전에 김이 빠진 셈입니다.

또 이번 청문회는 TV로도 생중계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최씨의 육성 답변이나 진술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들도 실망과 분노를 느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오늘 예정된 시각 이전에 마음을 바꾼다면 청문회가 당초 계획했던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모두 이번 국정농단 의혹을 풀 핵심 증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국회의 청문회 참석 요구는 계속 거부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세 사람 모드 국회 청문회 참석을 쭉 거부해왔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당사자인 최씨의 경우 1차 청문회가 열린 지난 7일은 물론이고 22일 두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이 세 사람은 지금껏 국회의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는데요.

건강상의 문제와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번 구치소 청문회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는데, 모두 구속기소된 상태이고, 최씨와 정전비서관은 바로 어제와 그제 특검에도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안 전 수석도 특검에 소환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걱정하는건 혹여 청문회에서 한 진술이 특검 수사나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까하는 점이죠.

구치소 청문회가 TV 생중계를 통해 공개적으로 실시간 진행되는 만큼 뜻하지 못한 질문이나 증거가 나오게 되면 이를 수습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자 그렇다면 이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세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수사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기자]

네, 일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특검은 성탄절 연휴였던 24일과 25일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또 최씨는 지난 19일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처음으로 재판정에 섰습니다.

이날은 정식 재판이 아니고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최씨는 출석할 의무가 없었는데도 직접 수의 차림으로 재판정에 나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도 같은날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세 사람에 대해서는 헌재로의 증인 출석도 예정돼 있습니다.

헌재는 지난 22일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와 박 대통령 측 양쪽의 요청에 따라 세 사람을 증인으로 우선 채택했는데, 이들이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헌재는 강제 구인권을 발동할 수도 있어서 헌재 심판정 출석 가능성에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앵커]

네, 최순실씨 청문회, 앞서 두 번은 불발됐지만 오늘 구치소 청문회에는 최씨가 반드시 나와서 의혹을 조금이나마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 기자 조금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본격 수사를 개시한 지 어느덧 닷새째를 맞았는데요.

현재 수사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특검은 지난 21일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한 후 지금까지 최순실씨, 정호성 전 비서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씨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것처럼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특혜성 지원을 받은 배경과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역할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문건 유출과 정부 인사 개입, 딸 정유라씨의 이대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대기업 지원부분과 관련해 특검은 이틀에 걸쳐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상대로 삼성이 최씨 일가에 지원한 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수사했습니다.

어제(25일)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진 중에서는 처음으로 정호성 전 비서관을 소환했는데, 특검은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했다는 혐의 외에 추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6일)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찬성표를 던진 배경과 관련해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소환합니다.

홍 전 본부장은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할 때 국민연금의 지원을 필요로 하자 찬성표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현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된 피의자 신분인데요,

특검은 국민연금이 이 합병안에 찬성한 대가로 삼성이 최씨 일가에 400억원대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홍 전 본부장을 통해 삼성 합병을 이끌어냈고, 삼성은 그 대가로 최씨 일가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는 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인데, 특검은 오늘 홍 전 본부장을 상대로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전망입니다.

[앵커]

이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가장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중 한명이 최씨 딸 정유라씨 아니겠습니까.

특검은 이미 외국에 체류하는 정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상태인데, 국내로의 송환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은 지난 20일 정씨에 대해 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고요.

정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독일 사법당국과 공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 바로 다음 날에는 정씨에 대해 기소중지와 지명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정씨는 독일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특검도 아직 확실한 거주지를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정씨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 즉 인터폴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적색수배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 수배인데요.

180여 개 인터폴 회원국 어디서든 신병이 확보되면 수배한 국가로 강제 압송됩니다.

한편, 특검이 요청한 여권 무효과 조치와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22일 정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하는 절차에 착수했고요.

정씨 변호인 등이 명령서를 받고도 일주일 안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정씨의 여권은 외교부 직권으로 무효화되게 됩니다.

[앵커]

국민들이 또 관심을 가지는게 바로 청와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상황 좀 알려주시죠.

[기자]

네, 특검은 어제 브리핑에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게 된다면 공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 등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 요구를 계속 거부해왔는데요,

특검의 공개 압수수색 방침은 이런 청와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특검은 구체적 압수수색 시기와 압수수색의 실제 실행 여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최순실 게이트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나 법원의 재판도 주의깊게 지켜봐야 겠지만,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도 초미의 관심사죠.

헌재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헌재는 국회로부터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난 9일 이후 주말에도 박한철 소장을 비롯한 다수 재판관들이 출근해서 심리 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 측이 모두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헌재는 지난 22일 처음으로 준비절차 기일을 열었습니다.

준비절차기일이라는 건 본격 변론에 앞서 양측이 주장하는 쟁점과 증거 등을 서로 맞춰보고 정리하는 절차인데요.

헌재는 첫 번째 기일에서 탄핵심판 쟁점을 대통령의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권한 남용, 언론자유 침해, 국민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 수수 등 5개로 정리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국회가 신청한 증거목록 52개와 증인 29명을 유형별 소추 사유에 맞게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와 대통령 측 양쪽의 요청에 따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세 명을 증인으로 우선 채택했습니다.

헌재는 아울러서 검찰에 관련 수사기록도 요청한 상태인데요,

연말까지 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검찰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은 헌재가 두 번째 준비절차기일을 연다고요.

애초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헌재 방침대로 빠르게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것 같은데,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

네, 헌재는 1차 준비절차기일을 연지 닷새만인 27일 2차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합니다.

1차 기일 이후 헌재는 5가지 쟁점에 맞춰 양측의 증거와 증인을 분류하고 어떤 쟁점을 먼저 심리할 것인지 결정하는 작업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새해가 시작되는 다음달 초에는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헌재도 이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의 심판 진행과정에서 또하나 주목할 것이 바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직접 소명을 요구한 부분인데요,

첫 준비기일에서 헌재는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일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서 어떤 업무를 봤는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모두 시간별로 밝혀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도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 확인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업무 공백 의혹은 헌재가 정리한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인 국민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데 결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이 소명된다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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