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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이슈] 전방위로 뻗는 특검 칼끝…5일 최순실 정식재판

사회

연합뉴스TV [라이브 이슈] 전방위로 뻗는 특검 칼끝…5일 최순실 정식재판
  • 송고시간 2016-12-30 09:27:48
[라이브 이슈] 전방위로 뻗는 특검 칼끝…5일 최순실 정식재판

<출연 : 연합뉴스TV 사회부 박현우 기자>

[앵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칼끝이 매섭습니다.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핵심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연일 이어가며 크고 작은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사회부 박현우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제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상이었는데 특검팀 수사 갈래 중 어떤 부분과 관련된 건가요?

[기자]

네. 삼성이 최 씨 일가에 건넨 지원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특검팀은 삼성이 '합병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최 씨 일가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삼성 합병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민연금이 자사의 손해를 감수하고서까지 '합병 찬성' 결정을 내린 배경에 누군가의 지시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인데요.

국민연금의 상위 기구인 보건복지부, 나아가서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은 일단 그 당시 복지부 장관이었던 문형표 전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 전 장관으로부터 장관 시절 국민연금에 삼성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외압설'의 실체가 한꺼풀 벗겨진 건데 일단 오늘 오후에 이뤄지는 문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문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에 그 '윗선'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수사 초기 최 씨 일가로 흘러 들어간 돈의 성격을 집중 수사하면서 특히 삼성을 타깃으로 삼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밝히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기자]

네. 특검은 수사 개시 전부터 삼성 임원진을 비공개로 만나 조사해 왔습니다.

수사 개시 직후에는 '삼성 합병 과정' 의혹의 중심에 있는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하면서 삼성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어제는 삼성 관계자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한 김 사장은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 회사에 삼성전자가 16억원을 특혜 지원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렇게 최 씨 일가에 흘러들어간 지원금이 삼성이 합병 과정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최 씨 측에 건넨 것은 아닌지, 그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사장을 시작으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장충기 삼성그룹 사장, 최지성 부회장 등 그룹 수뇌부에 이어 최종적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이 이렇게 삼성에 칼끝을 겨누고 있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뇌물죄'를 밝히기 위해서인데요.

삼성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 되면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팀은 '삼성'과 관련한 수사뿐만 아니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정유라 '학사농단',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죠.

[기자]

네. 지금까지 소환조사를 진행한 면면을 보면 특검팀의 수사 갈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특검은 이미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는 조여옥 대위를 어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의무실에서 간호장교로 파견 근무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단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입니다.

특검팀은 또 김영재 성형외과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면서 '세월호 7시간'과 함께 '비선진료' 등 의혹 수사에 대한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중 일부를 확보했는데요.

김상률 전 청와대 수석과 신동철 전 비서관에 이어 어제는 모철민 주프랑스 대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자 소환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또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여권무효화 조치에 착수하는 한편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과 함께 이화여대와 최경희 전 이대총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학사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의 수사 대상들이 사실 한 분야, 한 분야가 다 만만치 않은 수사죠.

어려움 속에서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평가는 어떤가요.

[기자]

네. 특검은 수사 기간이 70일, 최대 100일로 제한적인데 더군다나 이번 특검에선 수사할 양과 대상이 많아 수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팀은 그 어느때보다 우호적인 여론을 등어 엎고 출범을 했는데요,

오늘로 공식 수사가 개시한지 딱 열흘이 지났는데 여전히 시민들은 우호적인 시선으로 특검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이른바 '곰돌이 사건'입니다.

어제 오후 한 중년 여성이 박영수 특검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며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찾았는데요.

특검사무실에는 허가된 물품이나 서류가 아니면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박 특검이 아닌 다른 특검팀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여성이 건넨 종이가방을 열어봤더니 '박영수 검사님께'라고 적힌 카드가 붙어 있는 상자 안에 곰 인형과 초콜릿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응원과 함께 앞으로도 잘 해달라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 되는데요.

이 밖에도 특검 관련 기사들에 달리는 "잘하고 있다" 등 댓글들만 봐도 특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최순실씨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기도 했죠.

[기자]

네. 어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는데요.

어제 재판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PC에 대한 감정 요청을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토해야 할 증거와 증인이 많고 최 씨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또 다른 핵심 증거 중 하나인 안종범 전 수석이 작성한 수첩 17권의 사본 전체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한편 앞선 재판 때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던 정호성 전 비서관 측이 입장을 바꿔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어제 재판에서 정 전 비서관 변호인은 정 전 비서관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를 부인하며 최 씨의 태블릿PC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를 따지며 '증거능력'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 측이 입장을 바꾼게 된 배경은 '대통령 공모' 고리를 끊어 특검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앞둔 박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최 씨 등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는 어제로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들에 대한 정식 재판은 다음달 5일 시작됩니다.

[앵커]

탄핵 심판 관련된 부분도 짚어보죠.

헌법재판소가 오늘 마지막 준비기일을 갖는다고요.

[기자]

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세 번째 준비기일을 오늘 오후 2시에 엽니다.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가기 앞서 갖는 마지막 준비절차인데요.

재판부는 오늘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을 법정에 불러 심문할지 여부와 검찰 수사기록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활용하는 문제와 더불어 증인으로 채택할 인물들도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기일 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 탄핵심판은 다음달 두 번째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가급적이면 매주 두 차례씩 변론을 열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인데요.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월말이나 3월초에도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에서 '시간끌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확한 선고 시점은 재판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탄핵 심판 대리인단 간 면담이 이뤄졌다고요.

[기자]

네. 박 대통령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이중환 변호사 등 대리인단 9명과 새로 합류하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1시간 30분 동안 첫 면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리인들과의 대화에서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나도 모르는 부분이 기정사실로 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며 안타까움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이 자리에선 큰 틀에서 탄핵심판의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대리인단 간 여러 질문과 답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날 대화에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인 뇌물죄나 헌재가 직접 소명을 요구한 세월호 7시간 행적 등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이야기는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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