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ㆍ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오늘 2차변론을 시작으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핵심증인들이 잇따라 불출석하면서 심리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도 오늘부터 시작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최창렬 용인대 교수 모셨습니다.
<질문 1> 오늘 변론은 국회와 대통령 측이 모두진술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공방을 벌인 후 오후에 증인신문을 벌이는 것으로 진행됐습니다. 탄핵 심리의 첫 관문은 '사실인정 절차'인데요. 이재만ㆍ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잠적하고 이영선 행정관마저 돌연 불참해 첫날부터 차질을 빚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질문 2>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박 대통령측의 조직적 움직임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노무현 전대통령 때와 달리 이번에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대통령과 국회가 신청한 증인이 28명이나 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인데요. 당초 목표한 대로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질문 4> 오전에 양측이 창과 방패의 논리를 제시하면서 전초전을 벌였는데요. 이를 미뤄볼 때 앞으로 쟁점별로 어떤 법리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5>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뇌물죄를 비롯한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엄격한 형사소송법 절차 준수를 강조했는데요. 심판일정을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의도일까요?
<질문 6> 하지만 강일원 주심은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아니다"며 "쟁점을 흐리지 말라"고 제동을 걸었는데요. 대통령측의 심판 지연전략에 대한 헌재의 입장과 대응책은 무엇일까요?
<질문 7> 오늘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은 검찰과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면서 수사결과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질문 8> 심지어 대통령측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 민심이 국민 민심은 아니다"면서 촛불집회 배후까지 거론해 국회 측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반발을 사기도 했는데요. 어떤 의도일까요?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걸까요?
<질문 9> 박 대통령이 불출석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각에선 심리의 마무리 단계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0> 박 대통령 측은 일부 언론에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 씨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유출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해 논란을 벌였습니다. 녹취록 내용을 보면 최 씨의 국정개입 행태가 여과없이 드러나는데요.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까요?
<질문 11> 녹취록 내용과 별개로 유출 배경도 관심인데, 어느 쪽에서 어떤 의도로 유출했을까요?
<질문 12> 지금 추세로 볼 때 헌재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2월말 3월초에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질문 13>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씨 등 국정농단 핵심관련자들에 대한 정식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증언이나 사실들이 나올까요?
<질문 14> 최 씨가 특검의 소환요구에 대해선 딸 체포에 대한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불응했는데요. 의도가 무엇일까요?
<질문 15> 정유라 씨가 자신의 변호인이 국선변호인이라 했는데 사실은 대형로펌 소속의 에이스급 변호사로 밝혀졌는데요. 이밖에도 학점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느니, 대통령을 초등학교 이후 본 적이 없다는 등 거짓말을 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구의 조력을 받고 있는 걸까요?
<질문 16> 특검이 범죄인도청구 절차에 돌입하면서 한편으론 정 씨의 자진귀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진귀국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17> 새누리당 내홍이 그야말로 최악의 막장드라마로 치닫고 있습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과 서청원 의원이 듣기 민망할 정도로 서로에게 원색적인 인신공격을 퍼부으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원인이 무엇일까요? 서로 나가라는데 결국 누가 나가게 될까요?
<질문 18> 새누리당은 서 의원이 탈당하든 안하든 인명진 위원장을 비롯해 당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의 앞날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9> 개혁보수신당이 오늘 발기인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남-원-정' 트리오에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새누리당을 탈당해 신당에 합류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사태가 신당 바람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질문 20> 선거법개정의 캐스팅보트를 쥔 개혁보수신당 창당추진위가 18세 인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당내 이견에 부딪혀 하루만에 후퇴했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신당의 행보를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해 온 문재인 전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경이 무엇일까요? 개헌보고서 파문 등 당내 분란을 진화하기 위한 차원인가요?
<질문 22> 김부겸 의원은 즉각 환영의사를 표시하고 나왔고 마침 국회개헌특위도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개헌논의가 급물살을 탈까요?
<질문 23> 그럼에도 국민의당과 비문진영은 문재인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친문과 비문의 진영 대결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24> 안철수 전 대표가 칩거상태에서 벗어나 공식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연대' 보다 '자강'이 먼저라면서 이번 대선은 문재인과 안철수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주승용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의 생각과는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질문 25>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반기문 전 총장을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고 선두를 차지했지만 반 전 총장도 3위를 멀찌감치 따돌리고 2위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양강구도가 굳어져가는 징조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6>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 장관급인 왕이 외교부장과 면담했습니다. 여당 등 일각에선 중국의 이간책에 말려들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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