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장성호 건국대 교수ㆍ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의 핵심인물들이 특검조사와 청문회에 이어 탄핵심판 변론에도 출석을 거부하면서 사법질서마저 농단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한편 천신만고 끝에 인명진 비대위를 출범시킨 새누리당, 내홍 수습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모셨습니다.
<질문 1>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핵심 증인 3인이 모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최 씨는 특검에는 헌재 출석과 재판 준비, 헌재에는 특검과 재판준비를 이유로 들어 '돌려막기 불출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런 행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세월호 7시간' 답변서에 대해 세월호 침몰 최초 인지 시점이 안나오는 등 내용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는데요. 대통령 답변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해주십시오.
<질문 3> 박한철 헌재소장이 "시간 부족을 이유로 입증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신속한 심판 진행을 위한 협조를 대통령과 국회 측 대리인에게 당부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4> 7차례에 걸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는 핵심증인들의 불출석과 위증으로 '속빈 강정'이 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요. 총평을 해주십시오.
<질문 5> 어제 마지막 청문회는 사실상 '조윤선 청문회'로 진행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마지못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관여하지도 보지도 못했다"는 조 장관의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6>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최고위 수뇌부를 표적으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이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박 대통령에 뇌물죄를 직접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사실일까요?
<질문 7> 새누리당이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인명진 비대위체제를 출범시켰지만 여진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의결 과정에서 상임전국위원 정원을 51명에서 45명으로 축소조정해 가까스로 정족수를 채운 것을 두고 '사사오입식 폭거'(서청원)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8> 서청원 의원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등 소송전으로 혈혈단신 맞대응하고 있는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질문 9> 이제 관심은 비대위가 향후 어떤 방식과 절차로 인적 청산에 나서느냐입니다. 윤리위를 통해 박 대통령과 서청원ㆍ최경환 등 친박 핵심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가능할까요?
<질문 10> 내일 모레 귀국하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귀국 당일 공항철도를 이용해 자택으로 '지하철 귀가'를 하는 등 '낮은 포복'으로 첫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반 전 총장의 귀국을 앞두고 문재인ㆍ안철수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 등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충청지역을 방문하는 등 충청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 전 총장 귀국후 충청 표심의 향방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2>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반 전총장을 후보로 내세우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연대도 좋다면서 이른바 '뉴DJP연대'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실현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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