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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따라 자살보험금 '제각각'…형평성 논란

사회

연합뉴스TV 생보사따라 자살보험금 '제각각'…형평성 논란
  • 송고시간 2017-01-16 21:50:11
생보사따라 자살보험금 '제각각'…형평성 논란

[뉴스리뷰]

[앵커]

삼성생명이 생명보험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자살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험사별 지급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약관을 잘못 베껴 썼다'로 시작해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으로 십여년을 끌고온 자살 보험금 논란.

마지막 삼성생명이 '일부 지급'을 결정하면서 지급 여부 자체를 두고 벌였던 공방은 마무리를 짓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각각인 지급방식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인가 취소' 엄포에 중소형 보험사들은 전액 지급을 결정한 반면, 생보사 빅3는 결정을 미루고 미루다 결국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겁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이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권고한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2년을 적용해 2012년 9월 5일 이후 청구건에 대해서만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교보와 한화생명이 약관 준수 의무가 발생한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건에 대해서만 지급하기로 한 결정과도 차이가 납니다.

대신 2011년 1월 24일과 2012년 9월 5일 사이 미지급액 200여억원은 자살예방기금에 쓴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전부 지급하라고 했지만 보험사마다 해석을 달리해 지급 기준을 정한겁니다.

이에 수익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조연행 /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소비자들한테 일관성도 없는 일이고 당연히 보험사가 지급을 해야 하는 그런사안으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보사 빅3는 각기 다른 지급기준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황,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번주 열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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