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이 저작권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최종림 작가가 영화 '암살'을 상대로 낸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코리안 메모리즈'와 '암살'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 형식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암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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