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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특검 수사 급물살…대통령 대면 조사 임박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초점] 특검 수사 급물살…대통령 대면 조사 임박
  • 송고시간 2017-01-17 16:29:17
[뉴스초점] 특검 수사 급물살…대통령 대면 조사 임박

<출연 : 최진녕 변호사ㆍ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ㆍ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오늘도 특검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시간 최진녕 변호사,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특검 수사와 관련된 얘기 집중적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질문 1> 특검이 대통령 사법처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뇌물죄'가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범죄라는 점에서, 최종 목적지는 박 대통령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 급물살을 타겠죠?

<질문 2> 최순실 씨는 박대통령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한 적 없다고 주장했고. 특검팀은 "입증할 물증도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구체적 물증 없이는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향후 특검 조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박 대통령은 200억 원이 넘는 뇌물을 직접 수수한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될텐데요.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가 빨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던데요, 과연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가능할까요?

<질문 4> 수백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은 유례가 없었죠?

<질문 5> '평창올림픽 이권'과 관련해서도 곳곳에서 박 대통령의 개입 흔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건축도 경제적 공동체 맥락으로 봐야하나요?

<질문 6> 박영수 특검은 최순실 씨의 평창 땅과 사저 건축 의혹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질문 7> 사저 건축 의혹과 함께 최순실 씨가 재단과 다른 회사들을 지주회사로 통합하려 했다는 의혹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 공동체라는 정황은 확실하다고 봐야겠지요?

<질문 8> 뇌물죄 외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 의혹,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조사 분량이 많은 만큼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9> 어제 헌재에 출석한 최순실 씨는 헌재 소환을 거부하다 처음으로 출석했지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말하기 어렵다' 등으로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불리한 부분에선 되레 언성을 높이는 등 불성실한 모습까지 보였다고 하는데요. 답변태도와 모르쇠 전략 앞으로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0> 최순실 씨, 장시호 씨, 김종 전 차관이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나란히 앉아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김기춘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존재까지 부정한데 반해 조윤선 장관은 올초 문건 실체는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꾼 상황입니다.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전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았는데요. 소환 단계부터 피의자 신분이었어요?

<질문 12> 당초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별도로 소환할 계획이었던 특검이 동시에 부른 이유는 대질조사도 벌일 겠다는 뜻인데요.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대질 신문이 이뤄졌습니까?

<질문 13> 특검 수사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거쳐 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블랙리스트 몸통. 오늘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특검출석으로 실체가 드러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4>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질문 15> 뇌물죄와 블랙리스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특검의 수사 상황은 헌재 탄핵심판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질문 16>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간담회에서 자신의 비전과 구상을 밝히며 대선에 대한 의지를 한발 더 내디뎠는데요, 책에 대해 정치인들의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복무 1년 단축"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7> 문 전 대표가 반 전 총장을 향해 "마른자리만 딛고 다닌 사람은 국민의 슬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느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자신과 공직 생활을 해온 반 전 총장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건데요?

<질문 18> 이에 반 전 총장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6.25 전쟁 때 땅바닥에 앉아서 공부했다." 그리고 자신이 문 전 대표보다 나이가 많다는 점까지 거론한 뒤 개인적 서운함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두 대선 후보의 양지공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9> 반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운명이라 생각한다며 설 연휴 이후 정당에 입당할 뜻을 밝혔습니다. 반 총장의 속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20> 반 총장의 설 이후 입당여부에 대한 얘기에 러브콜을 보낸 정당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좀 움직임이 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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