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계 부채에 이어 기업 부채도 우리 경제의 숨은 뇌관으로 꼽힙니다.
이자조차 내지 못하고 연명하는 좀비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더 이상 온정적 평가는 없다며 시장 주도로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전체의 33.9%.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46.3%로 절반에 육박합니다.
채권은행들이 거래처와의 마찰 등을 우려해 C등급으로 하향을 꺼리는 등 온정적인 신용평가를 내리면서 구조조정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좀 더 강도 높은 신용평가 모형을 마련하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규상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아주 강도 높은 신용위험 모형을 반드시 마련해서 '온정적 평가', '봐주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체계도 채권은행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구조조정 펀드를 중심으로 시장이 주도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의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만 따온 '프리패키지드 플랜'을 올 상반기 중으로 도입해 상시적으로 원활하게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신 올해 정책금융 지원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에서 모두 186조원을 공급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또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기술신용등급과 여신심사 모형을 하나로 일원화해 대출의 어려움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원은 하되 혹독하게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올해 기업들의 생존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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