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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ㆍ중국 통상압박에 한국 '샌드위치'…정부는 '주시만'

경제

연합뉴스TV 미국ㆍ중국 통상압박에 한국 '샌드위치'…정부는 '주시만'
  • 송고시간 2017-03-02 22:35:12
미국ㆍ중국 통상압박에 한국 '샌드위치'…정부는 '주시만'

[앵커]

미국 정부가 무역협정에 대한 보고서에 한미FTA를 언급하면서 재협상 가능성이 다시 제기됐고 중국도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 등 한국 기업에 도넘은 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강국의 동시 다발적인 통상압력에도 정부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이 정부 보고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한미FTA 재협상 공포가 다시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6년 동안 한미FTA로 인해 한국에 대한 수출은 1조3천억원 줄고 수입은 14조8천억원 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적자가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라며 이는 미국인들이 한미FTA로부터 기대한 결과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또 직접적인 연관을 짓지는 않았지만 한미FTA에 대한 평가에 이어,곧바로 "공정하지 않은 행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합법적인 대응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FTA 재협상을 직접 언급 한것이 아닌 무역적자에 관한 객관적 수치를 제시한 것 뿐"이라며 애써 의미를 깎아내렸습니다.

중국도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적 보복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많이 수입하는 한국 화장품의 수입 기준을 강화하고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확정한 최근에는 부지를 제공한 롯데의 홈페이지를 해킹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롯데마트관을 폐쇄하는 등 도를 넘은 보복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 정부가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공세에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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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