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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퇴임 D-7…7일쯤 선고날짜 공개할 듯

사회

연합뉴스TV 이정미 퇴임 D-7…7일쯤 선고날짜 공개할 듯
  • 송고시간 2017-03-06 21:25:47
이정미 퇴임 D-7…7일쯤 선고날짜 공개할 듯

[뉴스리뷰]

[앵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도 한층 긴박한 분위기입니다.

헌재는 이르면 내일 최종선고일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헌재 주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은 오는 13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후 두 번째로, 이후에는 7명의 재판관만 남게 됩니다.

이럴 경우 탄핵심판은 최소한의 의결정족수인 7인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결정의 대표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어 헌재는 오는 13일 이전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날짜는 이 권한대행 퇴임식이 있는 13일의 바로 직전 평일인 10일입니다.

이럴 경우 헌재는 이르면 7일 선고날짜를 공개하고, 13일 퇴임일에 맞춰 선고한다고 가정하면 늦어도 주 중후반에는 선고일을 공표할 전망입니다.

재판관들은 대부분의 법리 검토를 마치고 지금까지 논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쟁점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재 주변의 탄핵 찬반 집회 열기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측은 헌재가 선고기일을 정하면 즉시 헌재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선고 당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찬성 측도 선고 당일 헌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선고일을 전후해 광화문 광장에 대거 집결 계획을 밝혔습니다.

헌재는 재판관들의 신변 안전을 염려해 일찌감치 경찰에 24시간 근접경호를 요청했으며, 선고일까지 청사 주변 보안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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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