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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날 D-2…헌재, 결정문 작성에 총력

사회

연합뉴스TV 심판의 날 D-2…헌재, 결정문 작성에 총력
  • 송고시간 2017-03-08 20:43:12
심판의 날 D-2…헌재, 결정문 작성에 총력

[앵커]

탄핵심판 최종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는 매일같이 재판관 회의를 열어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담길 결정문 작성에 마지막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10일 오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심판정에서 결정문을 읽는 것과 동시에 결정됩니다.

결정문에는 선고 결과인 주문과 결정이유가 담기고,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소수의견도 함께 적힙니다.

탄핵소추 사유가 3가지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달리 이번에는 10가지가 넘는만큼, 담아야 하는 내용도 많은데 비해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90일간 주말 없이 심판에 몰두해온 재판관들은 결정문 마무리에 마지막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미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이 끝난 뒤부터 결정문 초안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고 시간을 오전 11시로 잡은 것으로 미뤄볼 때, 일단 탄핵 여부를 결정할 재판관 8명의 표결절차, 이른바 평결은 선고 당일 오전 일찍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가 외부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인데, 지난 2014년 통진당 해산 사건때도 선고 당일 평결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헌재는 여기에 대비해 인용, 기각, 각하라는 세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초안을 각각 만들어두고, 표결 결과에 따라 이를 다듬어 운명의 최종 결정문을 작성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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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