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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선고 이틀전 통보…배경은

사회

연합뉴스TV 헌재, 탄핵심판 선고 이틀전 통보…배경은
  • 송고시간 2017-03-08 21:17:42
헌재, 탄핵심판 선고 이틀전 통보…배경은

[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는 탄핵선고 최종일을 결정하기까지 숱한 고심을 거듭해왔습니다.

주요 사건은 사흘 전 통보하는 것이 관례였는데요.

발표가 늦어진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김준억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일을 10일로 확정하기까지 헌법재판소의 고심은 그야말로 깊었습니다.

주요 사건의 경우 보통 사흘 전 선고일을 공지했는데, 결정이 미뤄지면서 선고일도 이번주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왔습니다.

13년전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재는 화요일에 공지하고 금요일에 선고했습니다.

이번에 선고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날짜가 공개된 데에는 극도로 민감한 사회분위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론이 탄핵 찬반으로 극명하게 나뉘고, 헌재 앞에서 매일 격앙된 시위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조기 발표시 혼란을 가중할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양쪽 단체는 선고일이 확정되는 날이나 선고 당일 헌재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선고날짜에 대해 재판관들의 의견이 쉽게 모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8명의 재판관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머리를 맞대 왔지만 선고날짜를 합의하는데 적지않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한 번 더 평의를 열어 격론을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날짜에 합의한게 아니냐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준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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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