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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박 전 대통령, 직권남용ㆍ뇌물수수 등 13개 혐의

정치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 박 전 대통령, 직권남용ㆍ뇌물수수 등 13개 혐의
  • 송고시간 2017-03-15 12:35:46
[뉴스포커스] 박 전 대통령, 직권남용ㆍ뇌물수수 등 13개 혐의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ㆍ장성호 건국대 교수ㆍ강신업 변호사>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검찰 소환으로 과연 박 전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ㆍ장성호 건국대 교수ㆍ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질문 1> 검찰 조사, 생각보다 빠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 박 전 대통령, 검찰과 특검의 소환 조사에 모두 불응했던 전력이 있는지라 과연 이번에는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도 관심인데요. 과연 소환에 응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3>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지금 박 전 대통령이 3차례 정도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 발부도 가능하죠? 앞서 두 차례 거부를 했는데, 이번이 3번째 차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의 건으로 치는 건가요?

<질문 4> 박 전 대통령의 변호는 기존의 대리인단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손범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온 반면, 김평우 변호사가 만남을 거절 당하고 변호인단에서도 제외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평우 변호사가 향후 재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걸까요? 어제 상황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질문 5> 어제 최순실씨가 박 전대통령 삼성동 자택의 가구를 임의로 장시호에게 넘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이 향후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까요?

<질문 6> 박근혜 정부의 기록물 이관작업이 시작되면서 대통령기록물 지정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기록물 지정을 유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황교안 대행, 기록물 지정 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7> 국가기록원이 대통령기록물 지정 주체를 황교안 대행이라고 유권 해석을 하고 이관을 시작하자 민주당등 야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바른정당등은 지나친 간섭이라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행이 어제 탄핵 후 첫 국무회의를 가졌는데요. 기대했던 대선날짜와 출마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황대행의 고민이 크다는 얘기일까요?

<질문 9> 황 대행,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공정하고 원할한 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공정한 선거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 불출마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요. 한쪽에선 오늘 중 불출마선언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질문 10> 민주당의 3차 토론이자, 첫 지상파 토론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질문 11> 오늘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적폐청산이냐, 대연정이냐였는데요. 3명의 후보가 안희정 후보에게 3대 1로 맹공을 퍼붓는 모습이었거든요. 안희정 후보 잘 막아냈다고 보세요?

<질문 12> 문재인 후보의 리더십 문제도 거론이 됐는데요. 특히 안희정 후보,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 문제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며 맹공을 펼쳤는데요. 문 후보에게는 선거과정에서 계속해서 약점으로 거론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질문 13> 토론 방식의 문제점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상호 토론의 경우 답변 시간이 9분에 불과하다보니 서로 겉핥기에만 치중하고 말았다는 건데요. 이렇다보니 결국 지지율이 앞서고 있는 문재인 후보 측에만 유리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14> 이런 가운데 각 정당들이 집안싸움으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비박계인 나경원 의원이 삼성동 정치를 하려는 일부 친박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아직 박 전 대통령의 수사가 시작도 안된 점을 미뤄보면 친박, 비박간의 갈등은 점점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질문 15>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와 손학규 후보도 경선일을 5일로 지정하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흥행효과와 국민 참여율 때문이라고는 하는데요. 진짜 둘의 속내는 뭘까요?

<질문 16> 바른정당 역시 김무성 의원의 비대위원장 추대 움직임에 유승민계가 집단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과정에서 고성과 막말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질문 17> 이런 가운데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3당이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할 것을 합의 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민주당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ㆍ장성호 건국대 교수ㆍ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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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