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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옥외표시제…'유명무실' 사교육 절감 대책

사회

연합뉴스TV 학원비 옥외표시제…'유명무실' 사교육 절감 대책
  • 송고시간 2017-03-15 21:37:41
학원비 옥외표시제…'유명무실' 사교육 절감 대책

[뉴스리뷰]

[앵커]

지난해 사교육비가 18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학원비를 학원 밖에 표시하도록 하는 등 정부가 여러 사교육 절감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학원 출입문틀에 학원비가 빼곡히 적혀있습니다.

눈높이보다 높이 붙어있는 안내문은 보기도 어렵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7월 학원비 옥외표시제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대치동과 목동의 학원가를 전수조사한 결과 10곳 중 9곳은 옥외표시를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순 게시 여부만 확인했을 뿐 제대로 게시가 되어 있는지, 실제 학원비와 차이는 없는지 등은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단속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구체적인 추후 단속 일정도 잡힌 것이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학원 서류철을 가져가서 다 등록이 됐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전수조사 방식에서는 그게 좀 불가능하거든요. 저희가 다른 청 직원까지 차출해서 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학부모들은 가격표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박신애 / 서울시 강남구> "선생님이나 교육 내용을 보고 선택하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라 가격표를 앞에 제시를 하고 안 하고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학원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교육부의 애플리케이션도 무용지물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입니다.

이곳에는 학원이 720여개나 모여있지만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검색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보다 보여주기식 대책만 내놓는 동안 사교육비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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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