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7 22: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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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시 의혹’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사의 표명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행사 축소 지시 의혹을 받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대법원 행정처가 밝혔습니다.

임 차장은 전국 법원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도 “일선 판사들의 신뢰를 자신할 수 없게 돼버린 지금이 법원을 떠나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임 차장은 법원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학술행사에서 발표하려 하자, 이 단체 소속 이 모 판사에게 행사 축소를 지시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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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