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최창렬 용인대 교수ㆍ이상일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ㆍ손정혜 변호사>
뇌물 혐의등으로 검찰에 소환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 21시간 30분 만인 오늘 오전 상섬동 자택으로 귀가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ㆍ이상일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ㆍ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시작한지 21시 30분 만에 귀가를 했습니다. 역대 최장 수사 시간인 건데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걸까요?
<질문 1-1> 조사에는 14시간 정도가 걸렸지만 조서 열람과 검토에만 7시 30분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만큼 민감한 진술이 많았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질문 1-2> 박 전 대통령 변호이단은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내용이 나왔다는 뜻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2> 박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아무 말 없이 자택에 들어섰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2-1>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어제 조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영상 녹화를 동의하지 않으면서 영상 녹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굳이 물어도 되지 않을 부분을 물어서 부동의를 얻어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질문 4> 검찰 조사, 하루가 넘어 설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14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빠른 수사 속도, 그만큼 검찰이 박 전 대통령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걸로 봐도 될까요?
<질문 5> 과거 두 차례 직접 조사가 무산되면서 검찰로서는 이번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직접 수사였는데요.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어제 조사에는 한웅재 부장 검사가 미르 재단, 삼성과 관련해 11시간 조사를 하고 이어 이원석 검사가 3시간여 조사를 했는데요. 역시 뇌물죄 관련 조사에 집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질문 7> 가장 법리다툼이 큰 쟁점은 역시 형량이 무거운 뇌물 혐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어떤 논리로 공방을 벌였을까요?
<질문 7-1>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엮어도 너무 엮었다" "사익 추구를 몰랐다"며 공모관계를 전면 부인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에 대한 검찰의 대응, 어떤 식으로 이뤄졌을까요?
<질문 8>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등 주요 피의자와의 대질 조사 가능성과 박 전 대통령 재소환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대질조사나 재소환까지도 필요없다는 검찰의 자신감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9> 긴급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는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신병처리 어떻게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9-1> 구속영장 청구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고려를 안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질문 10> 구속 여부가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구속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과 법과 원칙대로 구속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구속 필요하다고 보세요?
<질문 10-1> 70%에 육박하는 국민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불구속 한다면 그 여파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질문 11> 박 전 대통령의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와 대기업 수사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 수사결과, 우 전 수석의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11-1> 우전 수석에 대한 조사는 아무래도 검찰의 신뢰와도 연관이 있을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질문 12> 현재 민주당이 독주하고 있는 대선판에서 박 대통령의 구속 수사가 이뤄진다면 TK지역이나 보수층의 동정론을 배경으로 친박계가 입지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 12-1> 특히 한국당 경선을 뛰고 있는 대표적인 친박, 김진태 후보에게 일정 부분 동정표가 몰릴 가능성도 있어보이는데요?
<질문 13> 구속 수사여부를 놓고 각당과 대선주자들은 제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선주자가 구속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반면 이재명 후보는 "구속수사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4>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와 남경필 후보도 구속수사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는데 각각 TK과 수도권의 민심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15>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의 검찰 조삽니다.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은 착잡하기만 한데요. 이번 수사, 어떻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일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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