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ㆍ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ㆍ강신업 변호사>
오늘 오전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전격 청구 됐습니다.
헌정 사상 3번째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입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과 앞으로의 일정,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강신업 변호사 나와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소환조사 6일 만에 전격적으로 청구됐습니다. 두 분 패널은 영장 청구 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질문 2>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다 보니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사실 이번 영장 청구에 관심이 높았던 이유, 대통령이라는 직위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장청구를 하는 주체가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수남 검찰 총장이었기 때문인데요. 인간적인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질문 4> 영장 청구 결정, 이번 주가 될 거라고는 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이뤄졌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영장 청구가 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질문 5> 이렇게 검찰이 영장청구를 하면 이제 심사 과정이 남아있는데요. 29일 정도가 유력하다고요?
<질문 6> 박 전 대통령은 지금 뇌물 죄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영장실질심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쟁점은 뭐가 될까요?
<질문 7> 대통령이 과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할지도 관심인데요? 과연 출석할까요?
<질문 8> 영장 실질 심사는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나요?
<질문 9> 일반적인 피의자들의 경우 영장실질심사 중에는 구치소에 머물게 되는데요. 박대통령의 경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0>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시에는 경호차 호위등 대통령급 예우를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호송차 등으로 이송하게 됩니까?
<질문 11> 최종적으로 영장 발부 여부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13개 혐의에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긴 하지만 정치적 고려나 민심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 12> 박 전 대통령의 대응도 관심입니다.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질문 13> 구속 후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정식 재판을 받게 될텐데요. 변호인단과 검찰간의 법리싸움이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질문 14> 재판부가 뇌물수수 혐의등을 인정할 경우 형량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질문 15> 정치권도 박 전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대선 판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요. 어떤 영향을 줄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질문 16> 한국당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한국당 내 친박계의 결집등이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17>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되자 박사모등 박 대통령 지지자들은 하늘도 땅도 울었다. 하늘이 미친 것 같다며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역시 "영장 청구, 궁궐서 쫓겨난 여인에 사약 내리는 것" 이라며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이번 사태가 또 다른 분열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요?
<질문 18> 민주당은 오늘 첫 호남 순회투표를 시작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굳히기냐, 안희정, 이재명 지사의 대 역전극이냐 펼쳐질 첫 번째 관문이 될텐데요.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19> 문재인 후보의 경우 호남 경선에서 50%이상의 과반 득표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데요. 현재의 분위기도 봤을 때 과반 득표 가능할까요?
<질문 20> 만일 문 후보가 50%인 과반을 못넘거나 2위와의 격차가 적으면 결선 투표에 들어가게 될텐데요. 안희정, 이재명 후보는 역전극을 노리고 있거든요. 대이변 가능할까요?
<질문 21> 이런 가운데 검찰이 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성남 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 안희정 후보등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가운데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는 노골적인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이번 성남시청 압수수색,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질문 22>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초 검찰이 5월 9일 조기 대선과 영향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수사를 그 후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오늘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23> 이번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가장 고심이 많았던 사람이 김수남 검찰총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수남 총장으로선 임명권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검찰총장이 된 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4> 검찰이 오늘 영장을 청구하면서 많은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죠.
<질문 25>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에서 나온 뒤 검찰 조사를 받을 때를 빼고는 삼성동 사저에만 머물러온 박 전 대통령이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질문 26> 만일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일부라도 인정했다면 구속 영장 청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27>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이 적용한 13가지 혐의 대부분을 부정해왔는데요, 모레쯤으로 예상되는 영장심사에서 양측이 일단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법리 공방을 벌일까요?
<질문 28> 영장심사를 할 때 통상은 피의자가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영장심사를 받게 된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할까요?
<질문 29> 만일 영장 심사를 하게 된다면 박 전 대통령 또다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게 될 텐데요. 메시지를 남길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0>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할 때 가장 주의 깊게 볼 대목은 무엇일까요.
<질문 31> 가장 궁금한 것이 역시 영장 발부 여부인데요. 통상적으로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 32> 영장 발부 여부 말고 패널분 들께서는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33>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영장심사에 대비해 어떤 대응을 할지도 관심인데요?
<질문 34> 재판부가 뇌물수수 혐의등을 인정할 경우 최대 형량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질문 35> 정치권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대선 판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요.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36> 한국당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한국당 내 친박계의 결집등이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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