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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소명 정도'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 가른다

사회

연합뉴스TV '뇌물죄 소명 정도'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 가른다
  • 송고시간 2017-03-27 16:01:57
'뇌물죄 소명 정도'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 가른다

[앵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혐의 입증 자료 등을 검토한 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 내리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범죄 혐의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뇌물죄와 관련한 부분이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억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과 강요,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현행법은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범죄 혐의 중에서 특히 형량이 가장 높은 뇌물죄의 소명 여부가 구속을 가를 핵심 관건으로 꼽힙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검찰 조사에서 뇌물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동안 검찰은 수사 자료와 특검에서 넘겨받은 기록 등을 종합해 반박 논리를 세우는 데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미 구속된 점은 검찰로서는 유리한 부분이지만 삼성동 사저에서 사실상 은둔 생활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은 불리한 부분입니다.

이 같은 점을 의식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적시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많은 증거를 확보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관련자 증언 등을 입막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문턱에 올라선 전직 대통령.

그의 운명을 놓고 법원의 치열한 고심이 시작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준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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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