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ㆍ노영희 변호사>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선고한 지 17일만이자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지 6일만인데요.
박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소환조사 이후 고심을 거듭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 아닌가요?
<질문 2>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소환조사 6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나?
<질문 3> 발표문을 보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보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또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고 보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
<질문 4> 그렇다면 현재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무엇인지요?
<질문 5> 찰 역시 박영수 특검팀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보고 있는 건지요?
<질문 6>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질문 7> 뇌물죄와 직권남용 및 강요 등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량은 어느 정도까지 될까요?
<질문 7-1>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질문 8> 일각에서는 뇌물수수죄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재산 37억 원을 동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질문 9>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은 이제 법원의 손에 달렸습니다. 먼저 영장실질심사는 30일에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질문 10> 박 대통령, 검찰 조사에 이어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할까요? 구치소 대기 등을 고려했을 때 안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질문 11>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심문에 나온다면 심문에만 수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용 부회장도 영장실질심사에만 역대 최장이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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