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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엿새만의 신속 결단…대선 영향 최소화 포석

사회

연합뉴스TV 소환 엿새만의 신속 결단…대선 영향 최소화 포석
  • 송고시간 2017-03-27 22:26:15
소환 엿새만의 신속 결단…대선 영향 최소화 포석

[앵커]

지난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한 검찰은 소환 엿새 만에 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신속한 결정인데 법과 원칙이라는 기준에 따르면서도 다음 달부터 본격화되는 대선 국면도 고려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간 다음 날인 지난 23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신병처리 방향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수남 / 검찰총장>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입니다."

원론적 답변이라는 해석도 있었지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전망에 힘이 실렸고 결국 김 총장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1호 총장이 됐습니다.

수사팀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모으고 법리를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면 중대한 사건의 최종 결정자인 김 총장은 과거 사례와 외부 환경을 두루 고려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2009년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이후 20여일간 신병처리를 늦추며 비난을 산 전례와 이미 대선국면에 진입한 정치권 상황이 조기 결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떠나 보름여간 추가ㆍ보강 수사를 벌인 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다음 달 17일 전에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본격적인 재판은 대선일인 5월 9일 이후에나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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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