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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박 전 대통령 내일 영장 심사…법리 공방 예상

정치

연합뉴스TV [뉴스현장] 박 전 대통령 내일 영장 심사…법리 공방 예상
  • 송고시간 2017-03-29 13:33:19
[뉴스현장] 박 전 대통령 내일 영장 심사…법리 공방 예상

<출연 :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ㆍ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ㆍ서정욱 변호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통령이 내일 법원에 출석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간 세 분의 패널과 함께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된 이슈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ㆍ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ㆍ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불출석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출석을 결정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과 특검의 수사 결과가 모두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유례가 없는 전직 대통령 출석이라서 법원도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법원에 출석할 때 경호는 어떻게, 어디까지 이뤄지는 겁니까?

<질문 4> 지난번 검찰 소환 조사 때처럼 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게 될까도 궁금한데요. 포토라인이 설치가 된다면, 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까요?

<질문 5>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실질심사를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받게 됩니다. 321호 법정에서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 측과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심사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질문 6> 영장실질심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측 논리에 박 대통령측 변호인단들은 어떻게 맞설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7> 실질심사를 끝내고 나오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은 어디서 대기를 하게 됩니까?

<질문 8>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의 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측하세요?

<질문 9> 다음은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충청권 경선을 치룹니다. 대세론을 이어가겠다는 문재인 전 대표와 안방에서 반격을 노리는 안희정 지사,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오늘 성적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질문 10> 호남에서 압승한 안철수 후보가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완승을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로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로 봐야할까요?

<질문 11> 대선이 문재인-안철수 양강구도가 되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12> 바른정당 대선주자로 유승민 의원이 확정되면서 보수 후보 단일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시나리오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3> 한국당은 31일, 대통령 후보자 지명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 친박계 표를 얼마나 흡수할지가 변수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14> 한국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오는 31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선후보가 선출된 뒤 사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퇴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5>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3단계 연정론'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김종필 전 총리와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등 보수·중도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16> 김종인 전 대표와 홍석현 전 회장, 정운찬 이사장이 오전 회동을 가졌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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