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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자 80% 구속됐는데…결백ㆍ불구속 호소 통할까?

사회

연합뉴스TV 공모자 80% 구속됐는데…결백ㆍ불구속 호소 통할까?
  • 송고시간 2017-03-29 17:28:24
공모자 80% 구속됐는데…결백ㆍ불구속 호소 통할까?

[앵커]

지난 5개월간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공모자들은 줄줄이 구속을 면치 못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서에 등장하는 인물 12명 중 10명이 구속된 걸로 나타났는데 영장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결백이나 불구속 호소가 통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공범과의 형평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청구서 별지에서 범행에 가담한 최순실씨와 청와대 참모들이 줄줄이 구속된 점을 볼 때 박 전 대통령의 책임과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공범들이 구속된 점이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직접적인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다만, 국정농단 의혹의 중대성을 따져볼 수 있는 분명한 지표라는 점에서 운명의 키를 쥔 영장전담 판사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공모자로 등장하는 12명 중 10명이 이미 철창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1기 검찰 특수본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을 구속했고 바통을 이어받은 특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 블랙리스트 의혹 공모자들의 손발을 묶은데 이어 영장 재청구 끝에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구속했습니다.

공모자들 중 구속을 피한 인물은 조원동ㆍ김상률 전 청와대 수석 단 두 명 뿐입니다.

구속의 문턱에서 심판정에 직접 나와 결백을 호소하겠다는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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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