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정폭력 문제가 갈수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정폭력사범이 5만 3천명으로, 2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는데요.
일부 경찰은 여전히 가정폭력을 부부싸움 정도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가정폭력 피해자 대부분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는 피해자는 60%가 넘고, 4번 이상 신고한 경우도 25%에 달합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중 일부는 여전히 가정폭력을 부부싸움 정도로 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피해자 10명 중 6명은 경찰이 자신의 피해 상황에 대해 공감해주었지만, 10명 중 4~5명은 부부싸움 차원으로 보거나, 폭력을 가한 상황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 개선과 동시에 현장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행법상 경찰은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격리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한 경험이 있는 담당 경찰관은 30%에 그쳤습니다.
일부는 가해자가 이를 위반해도 과태료 이외에 처벌할 방법이 없고, 과태료는 결국 피해자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장미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권익ㆍ안전연구실장> "후속조치로 다시 강제제재를 하고 격리하고 이런 많은 권한이 경찰에 있는 건 아니니까… 과태료 내고 가정으로 보내면 또 발생할 수 있고, 그 악순환을 딱 끊어버리는 방법은 없죠."
2015년 안산 인질 사건 이후 가해자에게 과태료 대신 구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이 일부 논의되기도 했지만,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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