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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17일 기소…'이재용 딜레마' 최대 쟁점

사회

연합뉴스TV 박 전 대통령 17일 기소…'이재용 딜레마' 최대 쟁점
  • 송고시간 2017-04-16 20:33:44
박 전 대통령 17일 기소…'이재용 딜레마' 최대 쟁점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고 6개월 동안 이어졌던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는 법정에서 유·무죄를 치열하게 따지게 될텐데요.

관심을 끌 요인들을 정호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 전 대통령 기소를 하루 앞둔 휴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출근해 공소장 작성과 검토에 힘을 쏟았습니다.

공소장에는 삼성에서 챙긴 298억원 외에 롯데로부터 받았다 돌려준 70억원이 뇌물 액수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롯데는 뇌물공여가 인정돼 처벌 쪽으로, 반면 SK는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을 넘겨받게 될 법원은 19대 대선이 끝난 뒤 다음달 말 쯤 첫 재판을 열 계획입니다.

전직 대통령 신분에다 혐의만 13개에 이르는 만큼 불꽃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국정농단 사건 전반에 걸쳐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증인만 수백명에 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의 최대 관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두 차례 독대에서 오간 대화 내용의 진술 여부입니다.

뇌물이 아니라는 데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같은 입장을 유지해야 하지만 미르ㆍK 재단에 거액을 내는 과정에 '강요'가 있었는지를 두고 두 사람은 상반된 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죗값을 덜고 더하기 위한 진실공방은 그 어느때보다 치열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기소 한 뒤 1심 선고 전까지 6개월동안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은 10월 이전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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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