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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대선 전 재판절차 돌입…최순실과 함께 재판

사회

연합뉴스TV 박 전 대통령 대선 전 재판절차 돌입…최순실과 함께 재판
  • 송고시간 2017-04-21 21:20:21
박 전 대통령 대선 전 재판절차 돌입…최순실과 함께 재판

[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준비절차가 대선 전인 다음달 2일 열립니다.

40년지기이자 국정농단 사건 공모자인 최순실 씨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417호 법정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21년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섰던 곳입니다.

당초 첫 재판은 정치적 여파를 우려해 대선 이후에 열릴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그보다는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구속 피고인의 경우 기소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원칙상 석방한 뒤 재판을 해야 하는데다, 정호성 전 비서관 등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들의 재판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어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재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기존 사건을 함께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공범으로 추가 기소한 바 있어, 40년지기인 두 사람은 사건 병합 여부와 관계없이 함께 재판받게 됐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같은날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하루 앞선 다음달 1일 첫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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