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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상황실] 대형공약 실종, 이유도 갖가지

정치

연합뉴스TV [대선상황실] 대형공약 실종, 이유도 갖가지
  • 송고시간 2017-04-21 22:29:04
[대선상황실] 대형공약 실종, 이유도 갖가지

[앵커]

연합뉴스TV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높아진 대선에 대한 관심을 예리하고 깊이있게 해소해드리는 대선상황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시시각각 변하는 대선의 중요 이슈와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대선상황실, 박진형입니다.

선거에는 공약이 있게 마련입니다.

다른 후보와 차별화할 공약,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칠만한 공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대형공약이 실종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거를 다룬 스윙보트란 영화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케빈 코스트너 / 영화 '스윙보트' 中> "후보자들에게 물어봐주세요. 우리가 세계 최대의 부국이라면 어째서 살기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투표를 왜 해야할지, 공약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단번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공약이 있습니다.

2002년 노무현 후보의 수도이전, 2007년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대표적입니다.

노무현 후보가 내놓은 행정수도 이전공약은 단번에 충청권 표심을 흔들며 노무현 바람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 후 수도 이전을 추진했지만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는 헌재의 위헌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후 대선에서 유사 공약이 나오고 있지만 개헌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경제를 살리겠다며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이 진행된다는 이른바 한국형 뉴딜정책의 청사진은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꿈을 꾸게 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후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폐기됐고, 4대강 개발 사업으로 전개됐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모든 이슈를 삼킬 만큼 큰 공약이 아직 보이질 않습니다.

각 후보들이 내놓은 경제 공약은 대부분 생활밀착형 복지, 이마저도 후보 이름을 가리고 보면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형공약이 나오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이번 대선이 치러지게된 배경에 있습니다.

탄핵정국,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정권교체'라는 가장 큰 공약이 정해졌습니다.

탄핵 국면 속에서 헌법을 고치려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대형공약으로 이어질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조기 대선으로 시간이 촉박한 데다 개헌 방향을 두고도 내부 의견이 갈려 추진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금껏 임기 초반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적극적인 경우가 없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침체 일로인 경제상황이 대규모 건설사업 같은 공약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내수진작을 위한 공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인지 지금 나온 공약 중 기억에 남을 만한 경제활성화 방안도 거의 없습니다.

이번 대선, 아직 어느 후보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공약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실시되는 대선이라 미리 준비하기 어려웠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2002년에는 대선 한달전에, 2007년에는 대선 보름 전에 각 후보가 공약집을 내놓았고,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열흘 전, 박근혜 후보가 9일 전에 내놨습니다.

점점 늦어지고 있는 추세, 이번에는 언제 공약집이 나오고 거기에 깜짝 놀랄 만한 약속이 나올까요?

지금까지 대선상황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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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