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선후보들 "공정위 권한 강화하겠다"…재계는 '노심초사'

사회

연합뉴스TV 대선후보들 "공정위 권한 강화하겠다"…재계는 '노심초사'
  • 송고시간 2017-04-22 20:12:17
대선후보들 "공정위 권한 강화하겠다"…재계는 '노심초사'

[뉴스리뷰]

[앵커]

여론조사 선두를 다투는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모두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통해 대기업을 견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벌써부터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물산 합병에 특혜를 주고 정권에 비협조적인 CJ그룹은 손봐주기식 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런식으로는 경제 검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공정위 권한 강화를 골자로한 공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 부활 카드 등을 빼들었습니다.

조사국은 과거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며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전담 수사하던 조직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독점 기업을 강제로 나눌 수 있는 권한인 '기업 분할 명령권'을 공정위에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횡포를 부리는 기업은 쪼개버리겠다는 경고인 셈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공정위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나서자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업은 당장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계획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홍동희 / 행정법 박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창의적 활동 보호라는 가치와 소비자 보호라는 가치를 신중하게 비교해서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공익을 실현할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 중심 경제의 해체는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소비자 보호에만 집중된 정책 역시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