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트럼프 셀프 감세?…미 법인세 35→15% 사상최대 인하

세계

연합뉴스TV 트럼프 셀프 감세?…미 법인세 35→15% 사상최대 인하
  • 송고시간 2017-04-27 13:16:40
트럼프 셀프 감세?…미 법인세 35→15% 사상최대 인하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인하인데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수혜자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나 PD입니다.

[리포터]

트럼프 행정부는 현행 35%인 연방 법인세율을 1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 미국 재무장관> "미국 기업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을 위해 세금을 대폭 감면하고 세제도 상당히 개편하려고 합니다."

므누신 장관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소득세 과세 구간도 현행 7개에서 3개로 축소해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를 이렇게 대폭 인하했을 때 향후 10년 간 2조2천억 달러, 우리돈으로 약 2천500조원의 세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추산이 나와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셀프 감세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곧바로 의회에 제출해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의 반발에 직면할 전망입니다.

애초 세제 개편에서 논란의 핵심이었던 국경세 신설안은 막판에 빠졌습니다.

수입품에는 과세하고 수출품에는 면세하는 것인데 미국내 수입업체와 외국 부품을 들여오는 제조업체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김보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