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측과 '사드 비용 부담 원칙'을 재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허버트 맥 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사드 비용 재협상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김관진 국가안보 실장이 기존의 '사드 비용 부담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후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맥 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발언대로 '사드 비용 재협상'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요?
<질문 2>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긴급 전화통화를 한 뒤 전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어서 논란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어보이는데요?
<질문 3> 청와대는 이에 대해 맥매스터 언급은 한미 기존합의 유효함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언급으로 이번 논란이 잠재워질 수 있을까요?
<질문 4> 사드 배치 비용이 논란이되면서 내년으로 예정된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와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발언, 내년부터 시작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전략적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트럼프 대통령, 과거 후보 시절부터 '한반도 안보 무임승차론'등을 통해 비슷한 논란을 일으키곤 했는데요. '한반도 안보 무임승차론'이 실제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강경파로 알려진 미국의 CIA국장이 지난 주말 극비리 방한해 북핵 해결 방안들은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질문 7> 트럼프의 이번 발언이 전략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 정부도 그에 맞는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한미 FTA 재협상 발언에 이어 지난 29일에는 그동안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한미 FTA 협정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9> 문제는 이런 트럼프의 돌출 발언과 강성 발언들이 바로 북핵 실험등 한반도 위기 상황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런 돌출 발언들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질문 10> 일각에서는 이런 사태들이 우리가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우리 정상이 트럼프를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한국이 중국의 일부'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대선이 지난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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