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노년층을 겨냥한 여러 정책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제부터는 재원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매월 30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대로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되 현행 월 최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어르신들에게 아무런 공제없이 모두 3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해드리겠다 그렇게 공약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은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이 가난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호선 / 숭실사이버대 기독교상담복지학과 교수> "중요한 것은 이런 청사진(기초연금 인상 공약 등)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가, 재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하고 보다 선명하고 빠른 해법들을 새 정부가 내어준다면 국민들이 바라고 새 꿈을 꾸고 희망을 갖는데 도움이 될 거 같고요."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해 공약한 치매국가책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진부터 치료, 요양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문제는 역시 재원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올해 43만개에서 80만개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년이면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일자리 수 증가와 같은 단기 처방이 아닌 노인 일자리 할당제와 같은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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