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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수사권 가져오나" 경찰은 기대감 '솔솔'

사회

연합뉴스TV "독자 수사권 가져오나" 경찰은 기대감 '솔솔'
  • 송고시간 2017-05-12 21:19:41
"독자 수사권 가져오나" 경찰은 기대감 '솔솔'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개혁 대상으로 꼽히는 검찰, 국정원 등은 긴장하는 반면, 경찰은 내심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 경력 확충 등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 대통령> "권력 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검찰을 겨냥해 권력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입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갖고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한다면 상호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황운하 /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경찰과) 검찰과의 관계는 종래의 지휘 복종 관계에서 상호 견제하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전환…"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없애는 대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국을 두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또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국내 정보 기능 등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신규 경력도 늘릴 전망입니다.

이처럼 커지는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책은 '자치경찰제'입니다.

경찰 업무 중 교통, 생활 안전 등 주민 밀착 서비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국가가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전반적으로는 경찰 위상 강화쪽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거취가 주목되는 이철성 경찰청장은 아직 수장으로서 할 일이 많다며 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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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