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겸임 연구위원>
어제 새벽 북한이 탄도 로켓 발사를 감행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북한은 오늘 아침, 지대지 중장거리 로켓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겸임 연구위원과 함께 이 문제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아침 북한이 중장거리 지대지 로켓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한 지대지 로켓, 어떤 건가요? 북한의 로켓 기술력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 2> 이번 지대지 중장거리 로켓 도발은 새정부 출범 나흘 만에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성 국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의 민간 전문가와 만나 대화 점을 찾고 있던 시점에서의 도발이기도 한데요. 어떤 의미로 풀이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문재인 대통령은 로켓 도발 후 즉각 긴급 NSC 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또 과거 정부와 달리 분단위로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는데요. 이런 새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질문 4> 문재인 정부의 대선 기간 동안에도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에도 가겠다고 밝히고, 이번에 새롭게 인선된 서훈 국정원장 역시 과거 남북정상회담의 실무를 담당했던 북한통임을 감안해볼 때 우리 정부의 대북 대화 기조는 분명했는데요. 이번 북한의 로켓 도발로 우리 정부의 대화 기조에 변화가 오지 않을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오늘 미국 백악관 한반도 담당자들이 한미정상회담 조율을 위해 한국을 찾습니다. 사드 문제를 비롯해 이번 북한의 로켓 도발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미국에서는 이번 북한의 로켓 도발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힌 상태거든요. 오늘 한국을 찾는 백악관 한반도 담당자들과 이런 제재 문제도 논의가 될까요?
<질문 6>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는 중국의 최대 외교이벤트인 '일대일로' 개막을 불과 4시간여 앞두고 쏜 것이어서 그 시기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과 가까워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고 차원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질문 7> 북한은 지난해 9월 G20정상회담과 올 3월 양회기간에도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데요. 당시 중국은 자체경로를 통해 입장을 표명하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거든요. 이번은 어떨까요? 강경한 대북 제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질문 8> 마지막으로 이번 도발 이어 북한이 취할 다음 도발 수순은 뭐가 될까요? 그동안 묵혀왔던 핵실험 카드일까요? 아니면 저강도 도발을 계속해서 이어갈까요?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겸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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