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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파동'에 몸낮춘 대법원장…"전국 법관회의 마련"

사회

연합뉴스TV '사법파동'에 몸낮춘 대법원장…"전국 법관회의 마련"
  • 송고시간 2017-05-17 21:55:15
'사법파동'에 몸낮춘 대법원장…"전국 법관회의 마련"

[뉴스리뷰]

[앵커]

사법개혁 학술대회 축소 논란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회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들의 요구를 일단 들어준 건데, 그러면서도 행정처 개입이 없다고 밝힌 조사위 활동은 공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행정처의 학술대회 축소 논란이 사법파동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법관들이 함께 모여 문제점과 개선책을 진솔하게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사법행정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또 "사법행정의 환골탈태에 앞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 조사위원회가 법원에 비판적인 학술행사 축소 논란에 행정처의 조직적인 개입이 없었다고 결론내리자, 각 급 법원은 납득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해왔습니다.

거듭되는 논란에 대법원장은 일단 일선의 요구를 수용하긴 했지만, 사법개혁의 진정성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부호를 남겼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사태 규명을 위해 이인복 위원장에게 전권을 줬고, 조사단 구성이나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국 법관 회의가 개최된 것은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5차 사법파동 이후 8년만입니다.

임기를 넉달 가량 남겨둔 양 대법원장이 6차 사법파동으로 불리는 이번 사태를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 지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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