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가 기관들의 '묻지마 쌈짓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준억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의 '돈 봉투 만찬' 파문이 확산하면서 이 돈의 출처로 알려진 특수활동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수사나 정보수집 과정에서 사용되는 특수활동비는 지난해 법무부에 287억원이 배정됐는데, 대부분 검찰이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예외적으로 집행 내역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꼬리표가 달린 돈'이 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 제공자를 노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돈의 쓰임새를 밝히지 않아도 되고, 검사장 등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배 길들이기 등을 위한 '쌈짓돈'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기관이 쓰는 특수활동비는 예상 외로 많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은 8천870억원.
최근 10년간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정부 기관은 국정원으로 무려 4조7천억원에 달했고, 국방부와 경찰청도 1조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법무부와 청와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단체는 "사기업은 영수증 없이 돈을 쓰면 횡령죄로 처벌받는데, 공무원이 세금을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기관별로 특수활동비가 꼭 필요한 경우는 있겠지만, 제대로 쓰이는지 검증할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준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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