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19 2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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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김이수 재판관 지명…’약자 배려’ 소탈ㆍ강단
[뉴스리뷰]

[앵커]

넉 달간 공석이던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대행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수의견을 많이 내 왔다며 지명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김준억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당일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이 9일만에 춘추관을 찾았습니다.

헌재소장에 김이수 권한대행을 지명한 사실을 발표하며 헌법기관 수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직접 발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대행 지명 이유로 헌법수호 의지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신을 꼽았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합하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넉 달간 이어진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빠르게 해결되길 바란다며, 논란이 되는 소장 임기에 대해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명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직후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하자 바통을 이어받아 헌재를 이끌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진보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되며 그동안 헌재 결정에서 소신을 담은 의견을 많이 내 주목받았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보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의견도 홀로 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대통령이 성실 의무를 어겼다는 보충의견을 내 세간에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김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달 쯤 헌재 수장 자리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준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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