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를 발사한 지 일주일 만인 어제 오후 또다시 탄도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은 실전배치를 목적으로 한 시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죠.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조금전 들어온 소식. 북한은 지난 발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미사일 발사가 성공적이라고 자화자찬했고,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실전배치를 목적으로 한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전 배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이번 탄도 미사일은 지난번 발사에 실패한 북극성 2형인데요. 어떤 기능을 가진 미사일입니까?
<질문 2> 올 들어서만 여덟 번째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 도발입니다. 또 문 대통령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지 5시간 여 만의 일인데요. 어떤 배경에서 도발을 감행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일반적으로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새벽 시간에 감행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새벽이 아닌 휴일 오후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4> 문재인 대통령은 머물던 양산에서 상경은 하지 않고 지난 미사일 도발 때처럼 NSC 상임위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대신 어제 오전 임명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상임위를 주관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내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안보리는 지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 때도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추가 제재를 경고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한 바 있거든요. 이번엔 그 후 일주일 만에 도발인데, 강도 높은 제재 등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6> 외교 안보라인 인선 문제를 좀 짚어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상임위원장을 임명하고 외교부장관 후보자로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했습니다. 이로써 군 출신이 아닌 외교 전문가들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게 된 셈인데요. 적절한 인선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7> 두 분 다 모두 훌륭한 외교관들이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 출신이 아닌데다 북핵이나 4강 외교 경험이 없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8>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로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를 임명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이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질문 9>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 실장의 첫 과제는 '사드' 해법이 될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정 실장 역시 사드의 '절차적 문제점'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비준 문제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사드, 국회 비준 대상으로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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