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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문 대통령, '4대강 정책' 감사 지시…배경은

정치

연합뉴스TV [뉴스1번지] 문 대통령, '4대강 정책' 감사 지시…배경은
  • 송고시간 2017-05-22 17:09:45
[뉴스1번지] 문 대통령, '4대강 정책' 감사 지시…배경은

<출연 : 배재정 전 민주당 의원ㆍ성균관대 현경병 초빙교수>

새 정부 핵심요직들의 인선 결과가 발표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구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이번 주부터 줄줄이 인사청문회를 열고 새 정부 각료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배재정 전 민주당 의원ㆍ현경병 성균관대 초빙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질문 1> 문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4대강의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4대강 사업 한가지 사안을 놓고 네 번째나 감사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심지어 야권 일각에서는 정치보복 우려마저 제기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우선 정의용 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그리고 홍석현ㆍ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로 이뤄진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5> 일각에서는 통상외교가 전공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유엔의 다자외교쪽에서 일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개인의 자질이나 역량과 별개로 북핵문제나 4강 외교 경험이 미흡해 우려하는 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6> 통일·외교·안보 특보에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두명을 기용한 것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특히 홍 특보는 "상의 안하고 발표해 좀 당혹스럽다"는 반응마저 보였는데요. 특보들의 위상과 역할을 놓고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자녀의 국적문제와 위장전입 사실을 공개하면서 그럼에도 적임자라서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대선때 제시한 5대비리 공직배제 공약은 지키지 못한 셈인데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질문 8>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1일 만에 두 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새 정부 외교안보팀이 출발부터 시험대를 맞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외교안보팀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질문 9> 청와대 정책실장에 안철수 전 대표의 정책멘토 역할을 한 개혁 성향의 장하성 교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보수정권에서 요직을 거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지명했습니다. 또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린 인물입니다. 파격적인 탕평 인사라는 평가도 있지만 경제정책 기조가 분명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오는 24~25일 이낙연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번주부터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순항여부를 가늠할 첫 시험대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1>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을 시작으로 법무차관과 대검차장 인사를 단행하는 등 검찰의 세대교체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역시 가장 큰 관심은 공석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어떤 인물이 임명될 것이냐에 쏠려 있는데요. '깜짝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12> 한국당에서는 "절차를 무시한 코드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측은 이창재 전 법무장관 권한대행의 제청을 받아 임명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5년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 긍정 전망이 80%를 넘었고. 대통령 취임후 평가에서도 긍정 평가가 80%를 넘었습니다. 취임초 높은 지지율의 의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14> 정당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무려 53%가 넘는 지지를 받으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2위인 한국당을 비롯해 다른 정당과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이런 상황이 향후 정계개편 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15> 내일은 불행한 역사의 대조적인 두 장면이 펼쳐지는 날입니다. 오늘 취임후 첫 휴가를 보낸 문 대통령이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합니다. 반면에 박근혜 전대통령은 수감된 지 53일 만에 정식재판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번 재판의 관전포인트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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