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또 다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엔은 오늘밤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응책 논의할 예정인데요.
추가적인 대북 제재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죠.
어서오십시오.
<질문 1> 유엔이 지난 21일, 북극성 2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것과 관련해, 조금 전 만장일치로 규탄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성명 채택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특히 이번 성명은 북한의 미사일 추가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긴급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왔는데요, 그만큼 북한의 도발에 안보리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 이번 성명 채택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해 만장일치로 성명서 채택이 이뤄졌는데요. 특히 중국의 태도 변화가 눈에 띕니다. 중국은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을 직접 비난하고 나선 상황이거든요. 과거와 달라진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유엔 안보리는 오늘 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긴급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논의합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대북 제재안이 나올까요?
<질문 3-1> 만일 추가 제재안이 나온다면 어떤 종류 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4> 만일 유엔 차원의 추가 제재 결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각국이 독자적인 추가 제재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5> 하지만 북한은 이런 성명서나 제재에도 올 들어서 벌써 8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중입니다. 근본적인 대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북한이 어제 북극성-2형 발사 동영상과 탄두에 장착된 카메라로 찍은 지구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에서 촬영한 지구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북한의 미사일 능력, 어디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질문 7> 고체연료 기반인 북극성-2형과 지난 14일 발사한 화성-12호의 사거리 기술력을 더한다면 ICBM 미사일 개발도 먼 일이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8>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8번째인데요. 미국 정부의 ‘체제 보장’ 약속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미사일, 핵개발에 몰두하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 9>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을 본격화하는 등 단절된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뜻으로 내보였는데요 정부의 대북 기조 바뀔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지금까지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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