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형주 전 더불어민 주당 의원ㆍ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받아쓰기 없고, 계급장 없고, 사전 결론이 없는" 이른바 3무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도 42% 삭감 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김형주 전 더불어민 주당 의원ㆍ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받아쓰기가 없고, 계급장이 없고, 사전 결론이 없는 이른바 3무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와는 180도 다른 모습인데요. 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시나요?
<질문 2>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42% 가량을 줄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청와대 특수 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어떤 명목으로 쓰였던 자금인가요?
<질문 3> 현재 정부 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등은 총 8870억 원으로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등 국가권력기관에 대다수가 몰려있는데요. 이번 대통령의 지시를 미뤄보자면 이런 기관들의 특수 활동비 삭감으로 전체적인 예산도 줄게 될 테고요. 이런 기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요?
<질문 4> 일각에서는 이 특수활동비가 국정원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기관에서 정보수집이나 사건 수사 등에 쓰인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무조건적인 삭감은 기관 활동을 위축 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질문 5> 어제, 저희 시간에도 전해드린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기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가장 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조국 수석, 어제 국가인권위의 위상 제고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도 꺼내들었는데요. 흥미로운 건 직접 조정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국가기관 인권침해 사건의 20%가 경찰관련 이라는 통계를 소개하며 인권 문제를 걸고 수사권 조정 문제를 이야기 했다는 겁니다.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질문 7> 경찰청은 이에 따라 정보·경비 등을 맡던 행정 경찰이 수사 전문 경찰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부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수사권을 조정하려면 국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찬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한국당이 '초법적 발상'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8> 대통령 인선 관련 문제도 짚어보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백원우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백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사죄하라"며 항의를 해 국민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인물인데요. 일각에서는 재선의원 출신이 민정비서관에 발탁된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발탁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질문 9>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탁 행정관은 2007년 발간한 <남자 마음 설명서>라는 자신의 책에서 여성을 유형별로 구별해 놓고 자신의 여성관을 노골적으로 서술했는데요. 이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평등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인선을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질문 10> 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새롭게 '당비 대납' 사건 관련 의혹등도 새롭게 거론됐지만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1> 이틀째 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향한 '문자 폭탄' 문제는 계속 거론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경대수 의원, 아들의 병역 면제 사유를 밝히라는 문자가 쇄도하자 아들의 병명까지 공개하는 일까지 발생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12>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어제 귀국해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을 했습니다. 강 후보자, 장녀의 위장전입 문제나 북핵 실무 경험 미비등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인사 청문회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3>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이 어제 열렸는데요. 어제는 증거조사를 두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측이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질문 14> 이런 가운데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된 지 144일만에 항소심을 포기하고 검찰의 송환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5> 정 씨의 송환이 결정되면서 국정 농단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질지도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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