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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2년 반 만에 문닫는다…해경ㆍ소방 독립

사회

연합뉴스TV 국민안전처 2년 반 만에 문닫는다…해경ㆍ소방 독립
  • 송고시간 2017-06-02 09:54:55
국민안전처 2년 반 만에 문닫는다…해경ㆍ소방 독립

[앵커]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결국 해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해경과 소방청이 따로 독립하면서 과거 안전행정부 체제로 돌아가게 될 전망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신설됐던 국민안전처.

<김성렬 /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 "이번의 정부조직 개편은 세월호(참사)라는 국가적인 재난을 계기로 국가 재난(관리) 체계를 근원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

정부 역사상 처음 안전만을 책임지는 장관급 부처로 야심차게 출범했지만 결국 2년반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주 중 국민안전처에서 해경과 소방청을 떼어내고 나머지는 행정자치부가 흡수하도록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대응 책임 차원에서 안전처로 흡수됐던 해경은 독립하고, 소방과 방재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시 분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획조정실과 재난관리실 등 나머지 기능은 행정차지부와 합쳐지면서 과거 안전행정부 체제로 돌아가게 되는 셈입니다.

2년간 1조 7천억원이 들어간 안전처는 재난관리 역량을 높였다는 평가도 있지만, 신생부처로서 재난관리의 컨트롤 타워가 되기엔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경주 대지진 등을 거치며 기대만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일었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안전처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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